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4870 부부일방의 독단적인 채무는 이혼시 분할대상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2016-03-17 396
4869 처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의사가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채무 분담 불가 2016-03-17 543
4868 미혼부가 자녀의 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의 단독 출생신고 가능 2016-03-17 574
4867 허위로 혼인신고한 후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 선고 2016-03-17 425
4866 원고가 피고의 부친에게 증여받은 주택,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016-03-17 486
4865 집안행사 참여조건부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 2016-03-17 422
4864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 인용 2016-03-17 399
4863 부부가 같이 일하다 남편이 욕설과 위협을 하여 쌍방 이혼 및 위자료 청구 2016-03-17 449
4862 법률혼,사실혼 중 별거기간에 일방의 재산처분과 관련한 재산분할문제 2016-03-17 542
4861 서로 폭언·폭행을 하는 아내,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동등하게 물음 2016-03-17 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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