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4488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2015-11-11 409
448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5-11-11 408
4486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아 배상 청구를 기각 사례 2015-11-11 385
4485 이혼 합의 후 별거해 왔더라도 사정에 따라 이혼청구 기각한 사례 2015-11-11 452
448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5-11-11 613
4482 자녀교육을 위해 출국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사례 2015-11-11 422
4481 일방이 사해행위를 하여 취소하고, 원상회복 인정한 사례 2015-11-11 422
4480 3자 명의의 예금채권을 재산분할 사례 2015-11-11 472
4452 상습으로 부모를 폭행한 사람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사례 2015-11-11 431
4327 이혼소송 중 가정폭력 남편에게 실형 선고 2015-10-20 4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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