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4058 재산분할 대상 및 액수산정의 기준시기는 협의이혼 성립한 날 2015-07-01 456
4057 상의 없이 외지생활을 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이혼을 판결함 2015-07-01 546
4055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2015-07-01 505
4054 간통입증 못하였으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명한 사례 2015-07-01 382
4052 아내의 책임 모호, 남편의 노력으로 남편의 이혼심판청구 기각 2015-07-01 458
4049 구치소에 있는 부에 대한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함 2015-07-01 519
4047 혼자 자녀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음 2015-07-01 405
4044 3년 6개월 전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2015-07-01 430
4040 양육비 초과지급을 장래양육비 선지급으로 볼 수 없음 2015-07-01 387
4038 남편의 혼인 전 토지유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 2015-07-01 6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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