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4701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사례 2016-01-22 431
4700 양육권이 없는 일방 부모가 임의로 양육한 경우 양육비청구사례 2016-01-22 419
4699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산분할청구 2016-01-22 402
4698 과거의 혼인 및 이혼경력 등을 기망한 경우 혼인취소사유 인정 2016-01-22 402
4697 결혼 3년만에 별거한 부부의 재산분할대상 재산 판단 사례 2016-01-22 407
4696 결혼 전부터 교사로 근무하며 양육 등을 담당한 부인의 재산분할청구 2016-01-21 403
4695 남편이 재혼 후 1년만에 이혼선언하고 가출하자 부인이 위자료 청구 2016-01-21 503
4694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외도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2016-01-21 596
4693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3자에 위자료 청구 2016-01-21 405
4692 부부 중 일방이 정신분열증을 숨기고 결혼한 사례 2016-01-21 5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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