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4146 내연女의 남성 편력을 폭로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-07-31 433
4073 자녀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됨 2015-07-02 446
4072 사실혼 인정되지 않아 간통한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2015-07-02 412
4071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 2015-07-02 424
4070 부모의 이혼 및 사망 이후 성인 자녀에게 성본변경 청구를 기각함 2015-07-02 749
4067 성전환 수술을 마치지 않아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음 2015-07-02 445
4066 자녀의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015-07-02 458
4065 별거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일방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님 2015-07-02 451
4064 피고의 기망에 의한 혼인의 혼인취소청구를 받아들임 2015-07-02 412
4063 필리핀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함 2015-07-01 3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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