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4062 시모와의 갈등 중 친자를 유기한 것에 대한 선고유예 2015-07-01 454
4061 형사 간통 무혐의를 가사에서 부정행위로 인정 2015-07-01 396
4060 결혼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유부남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2015-07-01 411
4059 최진실법에 따라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함 2015-07-01 434
4058 재산분할 대상 및 액수산정의 기준시기는 협의이혼 성립한 날 2015-07-01 488
4057 상의 없이 외지생활을 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이혼을 판결함 2015-07-01 558
4055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2015-07-01 515
4054 간통입증 못하였으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명한 사례 2015-07-01 393
4052 아내의 책임 모호, 남편의 노력으로 남편의 이혼심판청구 기각 2015-07-01 473
4049 구치소에 있는 부에 대한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함 2015-07-01 5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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