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4031 이혼소송 취하 시 부정행위 상대에게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 2015-07-01 416
4030 전업주부에게 이혼시 재산분할비율로 50:50을 판시한 사례 2015-07-01 554
4029 서로 이혼소송한 부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 2015-07-01 434
4028 이혼소송 조정 후, 조정내용 어기자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5-07-01 416
4019 협의이혼시의 재산분할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이 없음 2015-07-01 412
3912 아내의 재산탕진 후 가출시, 근저당채무를 남편이 인수 후 이전 2015-06-23 449
3911 혼전 재산이 공동재산에 기여한 경우, 재산분할시 75% 인정 2015-06-23 378
3910 탈북자 부부의 이혼소송 중, 남편이 부인을 강간 및 살해미수 2015-06-23 413
3908 차량에 장난 치는 아동의 뒷통수를 때린 사안 2015-05-15 442
3907 '너랑 키스하고 싶다'라고 말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한 사안 2015-05-15 4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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