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4181 베트남 부인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사안 2015-08-11 504
4169 연인의 이별통보로 자살한 男 가족들 연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2015-07-31 560
4167 술을 마시고 자녀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 2015-07-31 437
4165 자살을 결심하고 처와 딸을 살해한 사안 2015-07-31 521
4163 냉동 정자로 해동하여 출산한 아이도 남편의 친생자 2015-07-31 460
4160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소극재산에 관한 사례 2015-07-31 407
4156 이혼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사례 2015-07-31 422
4153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 2015-07-31 585
4149 사기친 국제결혼 중개 업체에 국제결혼비용 및 위자료 배상 판결 2015-07-31 581
4148 학대 행위 계모 징역 8개월 묵인 방조한 친부 징역 6개월 선고 2015-07-31 4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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