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3766 신뢰회복 및 갈등해결 가능성이 있어 이혼청구 배척 2015-04-06 376
3765 부부갈등에 원가족 개입, 부부에게 대등한 혼인파탄의 책임 2015-04-06 372
3764 유전자검사결과를 기초로 친생자관계 존재한다고 판결 2015-04-06 428
3763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청구 등에 관한 사건 2015-04-06 527
3762 인지청구 등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2015-04-06 590
3761 양육비 미지급 동기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 징역 3년 2015-04-06 375
3760 계모가 자신의 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딸 학대 2015-04-06 431
3759 남편 몰래 사채 쓴 아내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쌍방 모두 책임 2015-04-06 437
3758 혼인파탄 과정에 개입한 시부모에게 위자료 지급책임 인정 2015-04-06 381
3757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사 철회, 타방 배우자가 한 이혼신고는 무효 2015-04-06 4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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