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3500 딸과 아내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징역 1년 2015-01-16 400
3463 미성년女 임신중절수술 시킬 목적으로 작성한 혼인이행약정서 2015-01-09 507
3462 항소심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5-01-09 379
3461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 남편 몰래 처분, 가출한 아내 혼인파탄 2015-01-09 358
3460 부정행위로 협의의혼, 부정행위 한 상대女 위자료 지급 책임 인정 2015-01-09 371
3459 혼인 당사자 상대의 자(子) 임신 여부 기망행위 혼인취소사유 2015-01-09 390
3453 부부가 함께 강원랜드行 상당 금원 탕진한 원고 혼인파탄 책임 2015-01-02 427
3452 애정이 담긴 연락 수발신, 자주 만나 음주 행위 부정행위로 인정 2015-01-02 402
3451 아내의 간병으로 건강 회복-혼인생활 포기한 원고 이혼 청구 기각 2015-01-02 397
3450 양육비 지급 않은 피고 장래 양육비 채무 담보 위해 담보제공 명령 2015-01-02 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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