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957 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중인 모텔의 적정한 시가 산정방식 2014-07-16 475
2952 가정폭력이 방만한 가정경제 운영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 본 사례 2014-07-15 427
2951 장기간 별거하여도,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 2014-07-15 404
2950 혼인기간 중 수감 & 폭력을 휘두른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2014-07-15 408
2949 남편의 아내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2014-07-15 519
2948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4-07-15 473
2947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4-07-15 425
2946 아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4-07-15 452
2945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 2014-07-15 467
2944 피상속인의 모의 기여분 인정 2014-07-15 4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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