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3449 원고의 혼인무효 청구 기각 혼인관계 파탄 판단 이혼청구 인용 2015-01-02 395
3448 원고 존중하지 않고 폭행한 피고 혼인파탄에 대한 무거운 책임 2015-01-02 396
3447 재혼 가족의 특수상황 이해 부족한 피고 혼인관계 파탄 책임 2015-01-02 397
3446 유전자검사 응하지 X-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 추인할 수 2015-01-02 402
3445 사실혼 男과 부정행위 女 상대로 부당 파기 위자료 지급 구함 2015-01-02 408
3444 전남편 상해치사죄 저지른 피고인 집행유예형 선고 2015-01-02 425
3428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2015-01-02 472
3391 부부간 갈등의 단초는 원고가 제공하였으나, 이후 노력이 부족 2014-12-29 378
3390 재혼이라는 새로운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2014-12-29 387
3368 성과 본 변경이 사건본인의 사회적, 법률적 관계에 혼란 2014-12-29 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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