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3756 경제갈등으로 다투던 부부 쌍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 2015-04-06 378
3755 간통 시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손해배상청구 기각 2015-04-06 380
3754 상간자와 이미 합의가 성립했다는 항변을 배척, 손해배상책임 2015-04-06 402
3753 부정행위의 의미와입증 정도,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판단 2015-04-06 404
3752 아내가 상속·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2015-04-06 452
3751 상속재산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반환청구를 인용 2015-04-06 488
3750 모친을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5-04-06 381
3749 90세 노모를 폭행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속된 피고인에게 실형 2015-04-06 381
3748 이혼의사 표명으로는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-04-06 374
3747 친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실형 선고 후 재차 성폭행한 피고인 2015-04-06 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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