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842 어머니를 같이 하는 혈연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관계 없이 형제자매 2014-06-13 430
2841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정정 기재 허가 2014-06-13 416
2840 치매 부인 살해 후 자살 기도한 80대 치매 노인 집행유예 2014-06-13 485
2839 두 번째 유언 공정증서 작성과 첫 번째 유언 철회 2014-06-13 502
2838 협의이혼 의사확인 전부터 있었던 간통행위 위자료 2014-06-13 503
2837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속과 관련한 판결 2014-06-13 536
2797 성적만족 추구안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 2014-05-26 436
2796 가족관계부 등록과 무관하게 혈연관계는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됨 2014-05-26 454
2795 로또당첨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4-05-26 538
2794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 흉기를 휘두른 남편에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 2014-05-26 4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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