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752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2014-05-21 445
275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, 명예 훼손, 협박 등 2014-05-21 426
2723 이혼 재산분할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 별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2014-04-28 465
2722 모녀관계를 진정하게 회복하는 것도 상당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2014-04-28 439
2721 외국 이혼 판결, 우리나라 법원에 위자료 청구 2014-04-28 453
2668 자녀의 결혼준비를 위해 일시 동거하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임 2014-04-09 419
2667 협의이혼 후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된 사례 2014-04-09 503
2666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 2014-04-09 394
2665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2014-04-09 432
2664 친딸 성폭행한 피고에게 징역 10년,전자장치,신상정보 공개를 명함 2014-04-09 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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