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663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 有 2014-04-09 418
2610 [법무부자료] 국제결혼의 정상화 결혼비자 심사 강화 2014-03-26 432
2609 구애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로 반환 청구 불가 2014-03-26 471
2608 남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의 시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 존부 2014-03-26 612
2607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실명 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 2014-03-26 423
2606 협의이혼하기로 한 후 타인과 정교시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 2014-03-26 465
2605 서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책임이 대등하다고 본 사례 2014-03-26 473
2604 이웃남자와 많은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 안된다 2014-03-26 464
2571 간통한 부인에 위자료청구 포기한 것, 상간남에 영향 없다는 사례 2014-03-14 469
2547 협의이혼 후 부부 일방이 혼인신고 한 경우 혼인무효라 본 사례 2014-03-10 4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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