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947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4-07-15 436
2946 아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4-07-15 460
2945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 2014-07-15 474
2944 피상속인의 모의 기여분 인정 2014-07-15 414
2842 어머니를 같이 하는 혈연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 관계 없이 형제자매 2014-06-13 434
2841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 정정 기재 허가 2014-06-13 426
2840 치매 부인 살해 후 자살 기도한 80대 치매 노인 집행유예 2014-06-13 491
2839 두 번째 유언 공정증서 작성과 첫 번째 유언 철회 2014-06-13 508
2838 협의이혼 의사확인 전부터 있었던 간통행위 위자료 2014-06-13 509
2837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속과 관련한 판결 2014-06-13 5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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