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797 성적만족 추구안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 2014-05-26 449
2796 가족관계부 등록과 무관하게 혈연관계는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됨 2014-05-26 465
2795 로또당첨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4-05-26 560
2794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 흉기를 휘두른 남편에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 2014-05-26 419
2793 협의이혼 전부터 교제 및 간통했다면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 2014-05-26 502
2792 친자로 신고한 조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했지만 각하 2014-05-26 440
2791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정한 사례 2014-05-23 490
2790 강간피해자의 비일관된 진술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2014-05-23 447
2789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과 상대방에 위자료책임 물은 사례 2014-05-23 468
2788 법658조의 규정 충족시키지 않으면 파산에 해당 안한다고 본 사례 2014-05-23 4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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