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787 혼인파탄 대한 책임이 같다고 보아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한 사례 2014-05-23 403
2786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 2014-05-23 453
2761 강간, 살인, 특수 절도, 강도, 사기, 사체 유기 등 2014-05-21 415
2758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살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14-05-21 392
2752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2014-05-21 456
275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, 명예 훼손, 협박 등 2014-05-21 436
2723 이혼 재산분할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 별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2014-04-28 475
2722 모녀관계를 진정하게 회복하는 것도 상당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2014-04-28 455
2721 외국 이혼 판결, 우리나라 법원에 위자료 청구 2014-04-28 466
2668 자녀의 결혼준비를 위해 일시 동거하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임 2014-04-09 4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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