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964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의 남편 위자료지급의무 인정 2014-07-23 410
2963 피고 몰래 제출한 소송대리허가 및 소송위임장의 효력을 부정 2014-07-23 630
2959 성관계 없어도 타인의 가정 파탄시키면 위자료 배상책임 2014-07-16 464
2958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있다 2014-07-16 485
2957 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중인 모텔의 적정한 시가 산정방식 2014-07-16 488
2952 가정폭력이 방만한 가정경제 운영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 본 사례 2014-07-15 442
2951 장기간 별거하여도,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 2014-07-15 420
2950 혼인기간 중 수감 & 폭력을 휘두른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2014-07-15 416
2949 남편의 아내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2014-07-15 534
2948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4-07-15 4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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