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521 장애인 추행죄의 구성요건인 ‘항거불능인 상태’의 판단 기준 2014-03-03 464
2520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2014-03-03 482
2519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2014-03-03 526
2518 주택 소액임차인 보호 관련 사건 2014-03-03 457
2517 육아휴직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 방식 2014-03-03 490
2516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위조죄 관련 2014-03-03 465
2515 공소외인의 진술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2014-03-03 475
2514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관련 2014-03-03 606
2513 회생채권의 확정 또는 회생절차 종결의 효력 관련 2014-03-03 544
2459 인턴이 응급환자 성추행(정당한 진료행위였다는 주장 배척) 2014-02-05 5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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