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792 친자로 신고한 조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했지만 각하 2014-05-26 453
2791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정한 사례 2014-05-23 501
2790 강간피해자의 비일관된 진술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2014-05-23 454
2789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과 상대방에 위자료책임 물은 사례 2014-05-23 472
2788 법658조의 규정 충족시키지 않으면 파산에 해당 안한다고 본 사례 2014-05-23 428
2787 혼인파탄 대한 책임이 같다고 보아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한 사례 2014-05-23 406
2786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 2014-05-23 456
2761 강간, 살인, 특수 절도, 강도, 사기, 사체 유기 등 2014-05-21 418
2758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살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14-05-21 395
2752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2014-05-21 4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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