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667 협의이혼 후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된 사례 2014-04-09 534
2666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 2014-04-09 417
2665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2014-04-09 454
2664 친딸 성폭행한 피고에게 징역 10년,전자장치,신상정보 공개를 명함 2014-04-09 438
2663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 有 2014-04-09 442
2610 [법무부자료] 국제결혼의 정상화 결혼비자 심사 강화 2014-03-26 448
2609 구애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로 반환 청구 불가 2014-03-26 491
2608 남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의 시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 존부 2014-03-26 629
2607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실명 남편의 이혼 청구 기각 2014-03-26 438
2606 협의이혼하기로 한 후 타인과 정교시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 2014-03-26 4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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