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605 서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책임이 대등하다고 본 사례 2014-03-26 485
2604 이웃남자와 많은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 안된다 2014-03-26 477
2571 간통한 부인에 위자료청구 포기한 것, 상간남에 영향 없다는 사례 2014-03-14 483
2547 협의이혼 후 부부 일방이 혼인신고 한 경우 혼인무효라 본 사례 2014-03-10 495
2546 외도를 한 아내와 아내를 폭행한 남편의 쌍방책임 인정한 사례 2014-03-10 490
2545 장기 별거에 대한 양방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혼 청구 인용한 사례 2014-03-10 442
2544 배우자와 관계 복잡한 상대방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건 2014-03-10 400
2543 이혼청구는 각하하고 외도 상대 대한 위자료청구 일부 인용 2014-03-10 426
2542 장기별거한 원고와 피고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인정 2014-03-10 413
2541 개명의 허가에 관한 사례 2014-03-10 4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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