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332 자녀가 건네준 서류로 일방이 혼인신고한 사안에서 혼인 무효로 봄 2014-01-07 425
2331 자신의 처와 다투다가 살해미수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2014-01-07 422
2330 고령의 피고인이 부인과 이혼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살해한 사건 2014-01-07 436
2329 자신의 처를 수회 폭행, 딸을 14회 강제 추행, 강간미수 2014-01-07 467
2328 딸을 간음,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유지 판결 2014-01-07 448
2281 딸을 총 7회 간음한 피고인에게 부착명령 10년 선고 2014-01-07 430
2248 동방자살 부부 중 생존자, 자살방조죄 성립 2013-12-16 504
2240 이혼을 보류한다는 내연녀의 얘기를 듣고 상해를 가한 사례 2013-12-16 457
2239 자기 부인을 상습폭행한 사례 2013-12-16 458
2238 남편의 내연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2013-12-16 5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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