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237 성추행, 간음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항소 기각한 판결 2013-12-16 454
2236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방치, 무죄를 선고 2013-12-16 484
2235 정신분열병을 앓던 딸이 잔소리하는 아버지를 칼로 찌른 사례 2013-12-16 449
2234 피해자인 자녀들의 선처로 원심 형을 감형한 사례 2013-12-16 413
2233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된 영아를 살해한 사례 2013-12-16 433
2232 처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2013-12-16 406
2214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 거부한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2013-12-16 465
2213 면접교섭권에 대한 직권판단 하지 아니한 사안 2013-12-16 432
2212 유책배우자의 청구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3-12-16 441
2211 시부의 자금으로 취득한 처 명의 재산 분할 인정 2013-12-16 5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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