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210 치매 시어머니 봉양한 처에게 위자료 지급 명한 사안 2013-12-16 459
2209 단기간 사실혼 관계, 동거 주택 보증금 반환되어야 2013-12-16 522
2208 부모에게 의존적인 태도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13-12-16 460
2102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한 교제 불륜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013-11-07 453
2079 자기 아이로 오인하고 결혼한경우 혼인취소가능 2013-10-29 436
2078 아내 내연남으로 오인, 방화혐의 집행유예 선고 2013-10-29 436
2077 50대 남성 남자 고등학생 추행한 사례 2013-10-29 460
2076 생활고로 자녀 살해한 피고인들 국민참여재판 각각 10년 선고 2013-10-29 471
2075 이혼 소송에서 형사 민사 간 증거능력 인정 여부 달라짐 2013-10-29 514
2074 국제결혼중개업자 개인신상정보 제공하지 않음에 대한 행정처분 2013-10-29 4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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