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2073 부인의 남편 음주운전 신고가 허위라는 주장에 대한 배척 판결 2013-10-29 470
1937 결혼할 때 아파트 구입비로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, 갚아야 한다. 2013-09-26 466
1936 내연녀 상해,폭행,강간,협박한 피고 실형 선고 2013-09-26 470
1935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잘못한 세무사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13-09-26 482
1934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책임감 결여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판결 2013-09-26 457
1931 가정폭력범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가정폭력 엄단 의지를 보인 판결 2013-09-26 412
1921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,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 2013-09-26 434
1920 지적장애 처와 두 자녀를 폭행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2013-09-26 463
1919 남편 살인 미수 혐의 40대 여성,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선고 2013-09-26 474
1918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불허, 출국명령 판결 2013-09-26 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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