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848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할 때는 그 아들에게 미칠 영향도 신경써야 2013-09-03 465
1847 남편과 40년 넘게 부정행위를 해 온 이웃집 여자에 대한 위자료 2013-09-03 447
1846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을 인정 2013-09-03 472
1845 동거하지 못한 사유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함 2013-09-03 472
1844 일부 학력을 과장하는 등 이유만으로 혼인취소 청구가 안 됨 2013-09-03 473
1843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,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동등하게 인정 2013-09-03 441
1842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됨을 인정한 2013-08-14 475
1841 배우자 몰래 채무를 부담한 후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밝히지 .. 2013-08-14 471
1840 아내의 혼인파탄 책임으로 인해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사례 2013-08-14 488
1839 부부 쌍방이 대등한 책임이 있을때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 2013-08-14 4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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