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838 상속재산 분배 불만으로 친형에 흉기 휘두른 사례 2013-08-14 468
1779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인정될때 위자료 청구 사례 2013-07-31 418
1778 부부가 함께 가정문제에 기여한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사례 2013-07-31 436
1777 외국인 아내와 별거 후 빈번한 교류시 이혼청구가 기각 된 사례 2013-07-31 454
1761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않을때에 이혼소송이 기각된 사례 2013-07-29 518
1760 시누이에게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3-07-29 424
1759 남편과 상의없는 임신중절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사례 2013-07-29 460
1742 폭행이나 의처증을 보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2013-07-29 461
1741 같은 건물내에서 별거중이던 부부의 이혼청구가 기각된사례 2013-07-29 405
1740 동거관계의 상대방의 전처를 상대로 사실혼파탄에대한 위자료청구 2013-07-29 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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