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739 아내의 전혼자녀를 친생자 등록후 이혼시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 2013-07-29 570
1738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속이고 결혼 후 혼인이 취소된 사례 2013-07-29 437
1737 존속상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3-07-29 437
1736 이혼 후 배우자 허락없이 살림살이를 들고 가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 2013-07-24 510
1735 남자친구와의 싸움을 말려주는 척하며 강제추행한 사례2 2013-07-24 456
1734 남자친구와의 싸움을 말려주는 척하며 강제추행한 사례 1 2013-07-24 412
1721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3-07-23 445
1720 부부 일방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13-07-23 426
1719 최초로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 2013-07-23 520
1637 부적절한 관계가 혼인파탄과 관계가 없어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3-07-16 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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