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636 위자료를 변제공탁한 경우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례 2013-07-16 475
1635 사회통념상 필요정도를 넘어 때린 경우 학대죄가 성립한다. 2013-07-16 439
1634 피고인이 딸을 학대 및 상해한 경우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3-07-16 423
1633 신고를 한 형에게 보복상해한 경우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3-07-16 428
1632 혼인 중 취득한 동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. 2013-07-16 437
1631 실직으로 부양의무를 못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13-07-16 465
1630 간통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여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2013-07-16 481
1629 혼인파탄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3-07-16 437
1628 부부생활을 형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3-07-16 428
1627 별거를 초래한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3-07-16 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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