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626 쌍방책임일 경우 이혼청구는 인용, 위자료는 기각한 사례 2013-07-16 442
1625 부부싸움 도중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살해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례 2013-07-16 419
1624 부부싸움 중 아들을 다치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2013-07-16 413
1623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의 이혼청구라는 사유로 기각된 사례 2013-07-16 424
1622 이혼경력 출산경력 등을 숨긴 경우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한다. 2013-07-16 459
1621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등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2013-07-16 440
1620 상속재산분할협의이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2013-07-16 534
1619 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돈을 반환약정했다면 약정대로 반환해야한다. 2013-07-15 452
1618 밤에 속옷 차림으로 함께 있었던 것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한다. 2013-07-15 462
1617 가출하였으나 혼인의사 있었으므로 혼인무효사유가 아니다. 2013-07-15 4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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