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616 참다운 부부관계의사없이 취업목적으로 한 신고는 무효이다. 2013-07-15 420
1615 그렇더라도, 서로 애정과 신뢰회복하려는 노력해 볼 것이다. 2013-07-15 427
1614 배우자가 빌린 전세자금이 일상가사 범위 속한다고 인정한 사례 2013-07-15 465
1613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이유로 청구인용 사례 2013-07-15 448
1612 경제사정 핑계로 이혼 했으나 내연녀 문제인 경우 이혼취소가 된다. 2013-07-15 448
1611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에 대해 실형 선고한 사안 2013-07-15 439
1610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3-07-15 447
1609 신부가 입국거부한 경우 중개수수료중 일부공제하고 반환해야 한다. 2013-07-15 461
1608 할머니 양손자에 대한 친생관계확인청구는 부적합하다. 2013-07-15 422
1607 정신적 충격으로 영아살해한 피고인을 참작한 사례 2013-07-15 4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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