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606 미성년자에게 필로폰 투약하고 성관계한 피고인을 중형 선고한 판결 2013-07-15 465
1605 외도문제로 살해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7년을 선고한 사례 2013-07-15 447
1604 아내가 생계유지를 위해 늦게 귀가하였다고 이혼청구 기각한 사례 2013-07-15 431
1603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제기한 사례 2013-07-15 411
1602 혼인취소의 소 제기 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2013-07-15 587
1601 출입문 개방 후 들어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2013-07-15 443
160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013-07-15 423
1599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인용 사례 2013-07-11 452
1597 70대 부부싸움 도중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살해한 사례 2013-07-11 443
1596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한 혼인 2013-07-10 4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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