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7160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 기각 2023-06-26 147
7159 유효한 양친자관계 성립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각하 2023-06-26 211
7158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3-06-26 132
7157 구치소 출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한 혼인신고 무효인정 2023-06-26 128
7156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2023-06-26 154
7155 대법원-압수조서 미작성, 전자정보상세목록 미교부, 임의제출 임의성 2023-06-26 178
7154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자이자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청구배척 2023-06-26 138
715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 2023-06-26 177
7152 입원실에서 망인의 유증은 의사능력 부재로 무효주장, 유류분반환청구 2023-06-26 137
7151 양육비 증액을 인정한 사안 2023-06-26 157
  21 22 23 24 25 26 27 28 29 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