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610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3-07-15 451
1609 신부가 입국거부한 경우 중개수수료중 일부공제하고 반환해야 한다. 2013-07-15 469
1608 할머니 양손자에 대한 친생관계확인청구는 부적합하다. 2013-07-15 437
1607 정신적 충격으로 영아살해한 피고인을 참작한 사례 2013-07-15 425
1606 미성년자에게 필로폰 투약하고 성관계한 피고인을 중형 선고한 판결 2013-07-15 474
1605 외도문제로 살해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7년을 선고한 사례 2013-07-15 454
1604 아내가 생계유지를 위해 늦게 귀가하였다고 이혼청구 기각한 사례 2013-07-15 438
1603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제기한 사례 2013-07-15 418
1602 혼인취소의 소 제기 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2013-07-15 595
1601 출입문 개방 후 들어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2013-07-15 4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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