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175 모의 양육비채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2013-07-05 428
1162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청약 목적으로 혼인신고 미리 파혼 혼인무효 2013-07-05 589
1152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, 생활정도, 과거양육, 부양의무 2013-07-05 431
1139 사실혼관계해소는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 2013-07-05 435
1132 발기부전을 숨기고 결혼하였다가 파경에 이른 경우, 예물 등의 인도 2013-07-05 468
1131 폭언과 이해부족, 불륜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2013-07-05 419
1126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2013-07-05 408
1122 대만인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대만민법을 적용한 사례 2013-07-05 411
1118 베트남 부인과 언어와 문화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2013-07-05 450
1112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13-07-05 4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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