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420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이혼 2013-07-05 430
1416 정신질환자인 자녀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, 집행유예 2013-07-05 473
1411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독단적 결혼생활을 한 남편 책임 2013-07-05 485
1408 성관계 거부를 이유로 폭언과 협박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 2013-07-05 449
1404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, 혼인파탄, 책임 2013-07-05 444
1400 자녀에게 아내의 부정행위 사진 보여준 것을 남편의 잘못, 위자료 2013-07-05 488
1396 상대방에게 자신의 직업, 학력 등을 속이고 혼인, 취소, 위자료 2013-07-05 484
1391 입양아를 폭행하여 사망케 한 모에 대하여 친권상실 선고 2013-07-05 457
1388 서울가정법원이 2012. 5. 31. 제정·공표하였던 "양육비산정기준표" 2013-07-05 477
1385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 첫 재산관리인선임 2013-07-05 4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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