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339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패소 2013-07-05 423
1336 큰돈을 주겠다는 거짓약속을 믿고 한 결혼은 취소사유에 해당 2013-07-05 471
1332 간통녀에게 손배책임 인정하고, 처의 폭행 손배청구 2013-07-05 454
1328 부모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, 주자의 교훈을 인용 집행유예 2013-07-05 451
1324 폭행과 협박으로 춤바람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책임 2013-07-05 408
1320 남편 모르게 관리해온 재산이 밝혀지며 갈등 증폭 이혼 2013-07-05 413
1316 각각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부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2013-07-05 414
1313 남편이 처의 외도를 의심, 안방에 CCTV 설치하여 간통 확인 2013-07-05 591
1302 재력과 학력을 속여 여성의 환심을 산후 거액 편취, 공갈, 가중 2013-07-05 447
1297 망인의 장남으로서 망인의 사망 전 위임장 등을 위조, 부동산 처분 2013-07-05 4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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