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239 장기간 성관계 없다고 혼인파탄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13-07-05 406
1238 부부간 배려 없이 재산증식에만 몰두 - 파탄책임 대등 2013-07-05 417
1235 남편 도피 중 재산관리인과 불륜에 빠진 사례 2013-07-05 478
1213 남편의 이혼소송 제기후 과거 성관계가 강간이라 주장, 무고죄 2013-07-05 469
1206 순국한 독립유공자가 조카를 입양한 사안에서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 2013-07-05 477
1195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자녀 출산한 뒤 2013-07-05 462
1190 특정 이성과 과다하게 전화통화를 한 사정을 근거 중 하나로 거시 2013-07-05 433
1175 모의 양육비채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2013-07-05 439
1162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청약 목적으로 혼인신고 미리 파혼 혼인무효 2013-07-05 600
1152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, 생활정도, 과거양육, 부양의무 2013-07-05 4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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