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139 사실혼관계해소는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 2013-07-05 448
1132 발기부전을 숨기고 결혼하였다가 파경에 이른 경우, 예물 등의 인도 2013-07-05 479
1131 폭언과 이해부족, 불륜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2013-07-05 429
1126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2013-07-05 419
1122 대만인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대만민법을 적용한 사례 2013-07-05 424
1118 베트남 부인과 언어와 문화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2013-07-05 464
1112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13-07-05 451
1109 친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3-07-05 435
1100 별거 중인 처에게 양육비와 부양료를 인정한 사례 2013-07-05 488
1097 재산이 있고 신뢰관계를 해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부양료청구 기각 2013-07-05 5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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