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213 남편의 이혼소송 제기후 과거 성관계가 강간이라 주장, 무고죄 2013-07-05 472
1206 순국한 독립유공자가 조카를 입양한 사안에서의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 2013-07-05 478
1195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자녀 출산한 뒤 2013-07-05 463
1190 특정 이성과 과다하게 전화통화를 한 사정을 근거 중 하나로 거시 2013-07-05 435
1175 모의 양육비채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2013-07-05 441
1162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청약 목적으로 혼인신고 미리 파혼 혼인무효 2013-07-05 602
1152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, 생활정도, 과거양육, 부양의무 2013-07-05 440
1139 사실혼관계해소는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 2013-07-05 449
1132 발기부전을 숨기고 결혼하였다가 파경에 이른 경우, 예물 등의 인도 2013-07-05 481
1131 폭언과 이해부족, 불륜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2013-07-05 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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