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1126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2013-07-05 421
1122 대만인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대만민법을 적용한 사례 2013-07-05 426
1118 베트남 부인과 언어와 문화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2013-07-05 467
1112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13-07-05 454
1109 친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3-07-05 439
1100 별거 중인 처에게 양육비와 부양료를 인정한 사례 2013-07-05 490
1097 재산이 있고 신뢰관계를 해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부양료청구 기각 2013-07-05 528
1087 인도인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인도법을 적용한 사례 2013-07-05 445
1075 중혼의 경우 부양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3-07-05 409
1070 연금생활자라 하더라도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 2013-07-05 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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