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7041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신청이 기각된 사안 2022-08-05 344
7040 양부의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2-08-05 347
7039 절차상의 이유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2-08-05 302
7038 다른 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을 다시 이송한 사안 2022-08-05 177
7037 혼인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인 사안 2022-08-05 224
7036 사실혼 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2-08-05 197
7035 아버지의 재혼 후 새엄마의 아동학대 및 살해 사건 2022-08-05 182
7034 극심한 우울증으로 지적장애인 딸을 살해한 노모에 집행유예 선고 2022-08-05 222
7033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사건 2022-07-29 349
7032 피해아동을 유기, 방임 및 학대한 피해아동의 아버지 등에게 징역형 선고 2022-07-29 2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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