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7326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 2025-03-10 51
7325 유언대용신탁통한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 2025-03-10 32
7324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문제된 사안 2025-03-10 24
7323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등 2025-03-10 39
732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적극) 2024-12-10 377
7321 4.3사건 희생자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24-12-10 280
7320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매인후 소각후 종합소득세 2024-12-10 231
7319 원고가 증여한 특정법인의 주식을 가족이 법인에 양도한 경우 종합소득세 2024-12-10 70
7318 고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경우 2024-12-10 76
7317 매우 예외적인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지 않는 사례 2024-12-10 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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