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7070 아동학대 가해 친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2-10-24 186
7069 대법원-양육비 감액 결정을 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-10-24 229
7068 1심 후 유책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상간남 위자료를 감액한 사안 2022-10-12 225
7067 녹음된 부제소 합의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의 소가 부적법 판단된 사안 2022-10-12 454
7066 실종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2-10-12 234
7065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2-10-12 251
7064 남편의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건 2022-10-12 236
7063 혼외자 아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2022-10-11 217
7062 전처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2-10-11 294
7061 피상속인의 유체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지는 제사주재의 결정방법 2022-10-11 2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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