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7060 장애인인 사실혼 배우자의 모친을 폭력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한 사례 2022-10-11 183
7059 대법원-형제를 상대로 母에 대한 부양료를 구상청구한 사건 2022-10-06 400
7058 필리핀인 친모가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안 2022-09-07 404
7057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,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2-09-07 439
7056 별거 중인 남편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2-09-07 347
7055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2022-09-07 673
7054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이송 신청을 기각한 사안 2022-09-07 320
7053 후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정후견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2-09-07 282
7052 대법원-'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'이 입양에 관여하고 허가를 청구한 사건 2022-09-07 474
7051 대법원-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-09-07 3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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