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7010 마류 가사비송사건 절차비용액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 2022-06-23 451
7009 대법원-남편인 피고에게 이혼, 위자료,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2022-06-23 238
7008 대법원-자녀가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어 모의 종중에 종원 지위 확인 2022-06-23 227
7007 대법원-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2022-06-03 392
7006 대법원-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지 여부 2022-06-03 457
7005 대법원-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여부 판단 2022-06-03 422
7004 대법원-유족급여수급권을 주장하며 과거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의 소 제기 2022-06-03 623
7003 출산 직후 영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한 친모에 대해 친권상실을 선고 2022-06-03 306
7002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 2022-06-03 309
7001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음을 설시한 사안 2022-06-03 3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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