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6946 새벽에 라면먹는다고 타박하자 친부 흉기로 위협 징역1년 2022-01-26 167
6945 이혼소송 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집행유예 2022-01-26 187
6944 종중원 확인 소송에서 족보의 기재로 추정하여 종원임을 확인한 경우 2022-01-26 170
6943 장애가 있는 자녀 46년간 부양하다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살해 2022-01-26 218
6942 일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각하, 친생자관계 확인청구는 받아들임 2022-01-26 191
6941 외국인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2-01-26 192
6940 유부녀와 연애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성의 위자료 지급의무 2022-01-26 202
6939 혼인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부부의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인 사안 2022-01-26 177
6938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했을 때부터 교제한 남성의 위자료지급의무 2022-01-26 194
6937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받아들이고, 아내의 반소는 모두 기각 2022-01-26 2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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