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6936 재산분할에 관한 잔부 청구가 가능, 기존 판결 재산분할 비율 다툴 순 없음 2022-01-26 308
6935 부부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 및 식당 임대차보증금은 재산분할의 대상 2022-01-26 227
6934 80대 어머니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10월 선고 2022-01-26 167
6933 양육비 미지급을 동기로 한 불법행위와 정당행위 2022-01-26 203
6932 모멸감줬다 동서 상대 손배소 이혼소송중 정당한 변론기각 2022-01-26 177
6931 동거녀살해 시신유기 항소심서 징역35년 2022-01-26 191
6930 술취해 집에서 소란피우던 50대 말리는 10대아들 흉기위협 2022-01-26 193
6929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2022-01-26 224
6928 이혼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2022-01-26 196
6927 대법원-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2022-01-26 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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