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6980 1심 이후 제기된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2-03-11 405
6979 친모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 등을 받아들인 사안 2022-03-11 339
6978 취업문제 갈등 부 살해한 아들 항소심서 감형 2022-03-11 237
6977 부부싸움중 공기총으로 위협 남편 집유 2022-03-11 238
6976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아파트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 2022-03-03 341
6975 헌법재판소-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2022-02-17 824
6974 헌법재판소-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2022-02-17 1833
6973 헌법재판소-민법 제844조 제2항 중 일부 위헌 여부 2022-02-17 575
6972 헌법재판소-헌법 제 241조 위헌소원/간통사건 2022-02-17 327
6971 헌법재판소-친양자 입양의 양친 요건에 관한 사건 2022-02-17 366
  31 32 33 34 35 36 37 38 39 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