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
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
7000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2022-06-03 289
6999 협의이혼 전 작성된 합의서를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 2022-06-03 786
6998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2-06-03 353
6997 친모의 인지청구 받아들이고,불법행위에 관한 청구 배척,예비적 청구 각하 2022-06-03 323
6996 대법원-양부모가 입양한 아동을 장기간 상습학대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2022-06-03 238
6995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2022-06-03 244
6994 원고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2-06-03 249
6993 아내의 혼인취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, 재산분할 등을 인정한 사안 2022-05-26 334
6992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대출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2-05-26 308
6991 아내의 이혼청구로 소송 중 다른 여성 강간미수 혐의 남편의 이혼청구 배척 2022-05-26 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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